법령 민법 제39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4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0년
2019년
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공2019상,734]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법 상법 2018년
9. 대구고등법원 2018.07.27 선고 2017누4094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0.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손해배상(기)]〈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공2018상,563] 손해배상 민법 2016년
11. 대구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5구합20178 판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체상금면제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60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4년
2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손해배상][공2004.8.15.(208),1313]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2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825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공2002.6.1.(155),1116]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1년
2000년
28.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구상금][공2000.9.15.(114),1870]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 1999년
1998년
1997년
1995년
1987년
34. 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3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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